'연구개발 제도개선委' 출범…"숨은 행정규제 타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출범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지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가 도출한 제도 개선 사항은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 수당 단계별 증액 등 13건이다.


올해 위원회는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분과 위원과 법률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연구 현장으로부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중점 수행한다.

위원회는 내달까지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지침은 위원회 검토를 거쳐 3월 과기정통부와 연구 현장에 공유하고, 5월까지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위원회 최종 검토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8월까지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준 위원장은 "연구 현장의 숨은 행정규제를 혁파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원회 명단. △김형준 ETRI 소장(위원장) △송기석 젠틀에너지 대표△오재철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남정호 H2리서치 대표 △박준석 대웅제약 전무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연임) △김철현 단국대 생명자원학부 교수 △전석우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부원장 △김상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운영평가실장 △정준호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조정본부장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연임)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