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5년만에 현직검사 배치

/사진=뉴시스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승진 배치됐다. 그간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로 약 5년 반 만에 현직 검사가 배치되며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를 뒤집는 형세가 두드러졌다.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내달 6일이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이용구 변호사(前 법무부 차관)가 기용된 이후 강성국·이상갑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기용됐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는 법무실장 한 자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또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도 공석으로 유지했다.


각종 현안 수사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일부 영전성 인사도 단행됐다. 직급상 수평이동이나 실무적으로 요직으로 꼽히는 배치 인사가 이뤄졌다.

우선, 구승모 남양주지청장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전보 배치됐다. 또 김태형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이 국제법무과장으로, 김봉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이 상사법무과장으로, 김은미 상주지청장이 행정소송과장으로 이동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 인사 변동도 있다.

신설이 확정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엔 김봉준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발령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대건 공판4부장검사 공석에는 강민정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이 배치됐다. 이외에도 성상욱 형사7부장이 인권보호부장으로, 김형석 형사8부장이 형사7부장으로, 구태연 형사9부장이 형사8부장으로, 김현아 공판1부장이 형사9부장으로 수평이동했다.

한편 최 부장검사를 비롯해 진재선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민형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26명이 의원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