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브로커 "면탈자 대질조사도 협조"…형량감경 노리나

/사진=뉴스1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한 병역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병역 판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모씨(47)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 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씨 측은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방사선 검사 등에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한다"며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면 바로 5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병역 감면 이후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면탈자 중 상당수는 구씨에게 연락해 뇌전증 증상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의했다"고 했다.


구씨 측은 또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병역 면탈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대질조사에도 협조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씨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구했고 조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구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구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병역면탈자들을 추가로 찾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 같다"며 "재판을 끝내버리면 협조를 못 받으니까 (속행을 요구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구씨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만을 받고 있는데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 경합범 가중 처벌 원칙에 따라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다른 브로커 김모씨(37)에게는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병역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 혐의까지 적용됐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구씨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1부 리그 축구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