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3092명...정부 "마약과의 전쟁위해 모든 조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7일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각 부처에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라"며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해 개최했다.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마약사범 수는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 2021년 1만6153명(10~30대가 60% 차지)으로 늘었다. 우리 국민 2.7명 당 1명(1885만명)은 의료용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었다.

관세청은 2020년 371건(88kg)을 적발했는데 지난 2021년엔 957건(315kg), 2022년엔 657건(587kg)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2020년 마약사범 2608명을 적발했는데 2021년엔 2545명, 2022년 3092명을 잡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48명에게 행정조치(마약류 취급제한)를 통지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 마약류 지정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하는 등 마약류 범죄 발생 상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국정원 등 부기관장 급(차관,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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