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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낮춰야"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배우자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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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낮춰야"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배우자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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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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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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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으로 배우자공제 등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과세 방식이다. 실제 물려받는 상속분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회의에선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배우자공제 및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 의무 등 주요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또 2월 중 개최 예정인 4차 회의부터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과세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5월까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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