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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2배 늘어난 10·20대 마약사범…법무부 "예방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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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석 기자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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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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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무부가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번지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고자 예방교육 확대 등 대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의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청소년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10·20대 마약사범의 수가 57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2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범죄로 적발된 교육 기관 사립교원, 의료·운송종사자의 수는 258명에 달한다. 같은해 10월 한 중학교 기간제 교수가 마약류 유통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는 '마약 예방교육'이 추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기준 3520회 진행됐고 수강한 학생 수는 12만9250명이다.

법무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행센터로 지정하고 법교육 전문 강사 인원을 늘리는 등 다른 예방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법교육 전문 강사는 양성과정을 교육받고 필기와 시연 평가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한다.

아울러 유튜브와 법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청소년 마약 예방에 앞장선다.

법무부는 소년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마약을 남용한 소년원 위탁 소년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수분류심사 등을 통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마약류 재사용 억제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소년 마악사범들의 재범을 막기위한 상담과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 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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