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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매달 10만원씩"...與 조경태, 난방비 추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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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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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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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들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다.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며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5%가 넘는 물가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긴급 난방비 지원 방안이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195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며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 195조5000억원의 3.3%인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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