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韓 해결시, 日 과거사 반성 뜻 밝힐 것"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현지시간) 도쿄 참의원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내에서 해결할 경우 일본이 과거 정부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과거사 사과 표현을 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과거 정부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을 내고 "통절한(뼈에 사무치게 절실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한국 내 재단이 대신하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뒤이어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 담화란 지난 1995년 8월 15일(광복 50주년이자 일본의 50번째 종전기념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 여러분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한국어 원문 https://www.kr.emb-japan.go.jp/relation/history_issues_20050609.html)

앞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관련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을 보여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한 점과 사과가 담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부 국장들은 30일 서울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