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재소환 거부' 이재명…檢,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1.28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0시53분쯤까지 12시간30분여동안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33쪽짜리 진술서를 통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한 직후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에서 "(검찰은) 저의 진술을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도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아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재소환 불응 입장을 시사했다. 검찰이 한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추가 조사 출석을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