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기 갈등, 공정 대책 수립…직원 무단 침입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문제로 농민과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점검에 나선 한전과 농민간의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사용계약 위약 판정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 여부 점검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고객 협의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해당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사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1kWh(키로와트시)당 평균 판매단가가 56.9원으로 일반용 139.1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전은 최근 불거진 한전 직원의 농가 무단 침입과 700만원 위약금 청구설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앞서 한전 구례지사는 지난해 11월 9일 농사용 전기계약자인 모 농가를 방문해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측은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장아찌, 병에 담긴 엑기스, 유자차, 우유 등 다수의 가공식품을 발견했다.

한전 측은 "보관 중인 물품이 농작물이 아니고, 농사용의 두 배인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물품이라서 위약금 70만원을 청구했고, 이후 농가에서 위약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언론 보도에선 700만원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위약금 700만원 청구 주장은 "위약 기간이 최장 5년 적용될 경우 그 정도 산출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안내한 것 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 직원이 농가를 무단 침입했다는 보도와 관련 "농가를 방문했을 당시 고객 부재로 전화통화를 통해 '저온저장고 사용 점검을 허락받았고, 당일 오후 4시57분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통화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9일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을 다음날 재차 방문해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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