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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결정에 달렸다"...민주당, '쌀 의무매입법' 강행 예고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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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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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수준 이상 과잉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민주당의 단독표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의장의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대로) 합의해야 하는 모든 시일을 넘겼으니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시장격리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과 함께 60일이 지나자마자 지난달 농해수위에서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여야는 30일 내 직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직회부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 기간은 지난 27일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아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이 심사 중인데 아직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장이 개정안을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이미 올해 예산에 쌀 농가 지원 내용이 반영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만큼 상정대신 협의를 독려할 가능성도 높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제 상정을 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에 즉시 상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오는 31일에서 4개월 연장하는 안도 의결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 역시 안건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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