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 한도 상향' 논의 위해 만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 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부채 한도를 높이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면담 계획을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대통령이 (지출 삭감에 대해) 어떤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든 정부는 타협점을 찾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앉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가 지난 7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만남 일정을 확인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19일 의회가 정한 한도인 31조3810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를 제때 늘려주지 않으면 재무부의 자금 차입이 중단돼 미국은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옐런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5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히며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백악관은 다른 사안과 연계해 공화당과 한도 상향 협상을 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는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며 "부채와 예산을 연계해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 부채 한도 인상 처리는 의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화당은 미국 경제에 위험하다"며 "그들은 혼란과 재앙의 정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매카시는 의장은 이날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지출 삭감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며, 국방 예산에 대한 낭비 여부는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