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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건물주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C씨 건물에 정형외과 병원을 차린 뒤 B씨를 전문의로 고용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밖에도 한방병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2차례에 걸쳐 13억4300만원의 의료·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운영이 들통나 재판을 받게 되자 B씨, C씨와 공모해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형외과를 의사면허가 있는 B씨 명의로 변경한 후 마치 B씨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원 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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