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52조 더 걷혔다…경기 회복 영향"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30.

지난해 국세가 전년대비 약 52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늘어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입예산(396조6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과 비교해선 7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오차율이 -0.2%다.

기재부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위주로 국세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세입 예산보단 실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지난해 국세수입 증감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 영향으로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4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기준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58.2%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 소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가 5조5000억원 줄었고 교육세도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각각 4조원,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환율 상승, 수입액 증가 등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이 전년보다 감소(2021년 8조6000억원 → 2022년 7조5000억원)했음에도 2021년 분납분 증가로 지난해 7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