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덫 놓고 모텔서 집단 폭행…촉법소년 '잔혹범죄' 역대 최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10대 무리가 성매매를 미끼로 꾀어낸 40대 남성 A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모텔 내 계단과 객실 통로 구석에 A씨를 몰아넣고 무차별 폭행하며 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에는 앳된 청소년들이 A씨를 발로 차거나 소화기와 각목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에 가담한 무리엔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있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10년째 증가세다. 이들은 나이를 이유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31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증가는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0~19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943만4215명, 2019년 912만5924명, 2020년 876만3406명, 2021년 846만9666명, 2022년 823만5838명으로 5년 사이 13% 줄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만1677명이었다.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2750명), 강간·추행(398명), 방화(68명), 강도(11명), 살인(2명)이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의 살인 범죄행위는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2건으로 매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행위의 증가가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행위 증가의 원인과 관계없이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사자의 개선·교화와 소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의 범죄행위 증가에는 부모 세대의 실업과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 교육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 범죄예방교육과 소년사법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며 "촉법소년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보호 처분밖에 할 수 없다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면 나머지 인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개선·교화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