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갇혀 수개월…전쟁 피해 온 러 청년들, 난민심사 거절당한 이유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검사의 날'을 맞아 화상으로 검사들에게 축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의 군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남성 5명이 우리 당국의 난민심사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머물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하는 공익법무법인의 이종찬 변호사는 법무부가 난민지위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인천공항 출국장에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국내로 입국할 수 없다. 그렇다고 추방된 것도 아니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국에 부분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에 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야 했으므로 국경을 나온 이들도 적잖다. 인천공항의 5명도 그런 사례로 3명은 지난해 9월, 다른 2명은 10월에 각각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출국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본문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2023.1.19/뉴스1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장과 면세점 구역에만 머물 수 있다. 하루 한 번 점심을 제공받을 뿐이어서 나머지 끼니는 빵과 음료수로 해결한다고. 또 의료혜택도 받기 어렵다고 이 변호사는 CNN에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의 난민신청을 심사에 부치지 않는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징집 거부로 인한 해외도피를 난민신청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와 관련 "(입대 거부는) 18~35세 사이의 남자들에게 병역이 의무화된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방탄소년단(BTS) 같은 세계적 K팝 스타들도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을 면제받진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남성들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법무부는 난민 지위 부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

한편 자국을 떠나 공항에 발이 묶인 사례는 이란 출신 메흐란 카리미 나세리씨가 있다. 지난해 11월 그가 사망한 장소는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그는 이 공항에서 무려 18년간 살았다. 이 사연은 톰 행크스 주연 영화 '터미널'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