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시각으로 접근해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약 6%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재건축,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대적인 변동폭에 예민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종전자산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로변에 접한 표준지는 5% 하락했는데 골목길 표준지는 3% 하락했고, 이러한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종전자산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대로변에 접한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도 벌써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 아무래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겐 이의신청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시각에서 나오는 조언과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먼저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너무 높은데서 오는 세 부담 때문에 공시지가를 더 낮춰달라는 경우가 있고, 또 정비구역이나 보상사업지 등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정평가를 앞둔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적용될 공시지가가 인근 공시지가 대비 낮은 경우 인근 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의 우열을 검토하여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갖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적절히 활용하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접근하여 해당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근지역 다른 토지들과의 개별 특성에 따른 가격균형을 검토하여 진행될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