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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도권 춘천시대' 변화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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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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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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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치킨세트와 대한민국 인구분포 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반반'이다. 거주인구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50.1% 대 40.9%로, 마치 프라이드반, 양념반으로 구분된 치킨세트 같다. 대한민국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무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꽉꽉 차있다.

인구 뿐 아니라 경제는 물론, 생활, 교육 등 인프라에서도 격차는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초등학교 평균 접근거리를 살펴보면 서울은 1.2km인 반면, 강원도는 5.3km에 달한다.

춘천 역시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신설과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곡지구처럼 새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나 아파트가 늘어 학령 아동이 증가한 온의?삼천 지구에서는 새 학교에 대한 수요가 크다.

안타까운 것은 학교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문제의 '인구수'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 약 4000세대 당 1개의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요즘같이 학생이 줄어드는 시대에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이러한 인구 기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관할 교육청이 인구 이외의 학급 수, 거리, 교육환경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완전한 권한이 아니다보니 교육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높은 주거비용 등 살인적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교통이나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없을지 모른다.

춘천 당협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내건 '수도권 춘천시대'라는 슬로건은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26년 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며 뿌리 내린 내 고향 춘천이 좀 더 나은 교육, 일자리, 교통 인프라로 가득차길 바랬다.

갈 길이 멀지만 얼마 전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춘천 맞춤형 발전 전략을 담았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부도시이자 첨단지식산업과 교육 도시 위상에 맞게, 몇 가지 과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설정했다. 수도권 규모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을 완화해 강원도가 직접 특구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십년 동안 접경지역, 산간지역,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개발 규제에 갇혀있던 강원도의 희생을 보상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육자유특구라는 특레도 신설했다.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해 매력적인 교육도시 춘천으로 재도약할 수 기틀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의 비전과 유사한데, 우리 춘천에서 먼저 시범 적용됐으면 한다.

수도권 춘천시대는 단순히 수도권과 가까운, 수도권을 쫓아가는 춘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창의적인 교육으로 수도권에서도 몰려드는 춘천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변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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