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채권투자 세제혜택 커진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현재 정부로부터 임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 하반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투자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한국장외시장)를 제외하고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 '서울거래 비상장' 등 2곳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2020년 4월부터 2년간(1차 샌드박스 기간) 2개 사업자가 거래편의성이나 결제안정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2개 사업자의 샌드박스를 연장하면서 기업정보 제공, 거래종목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샌드박스는 내년 3월 종료 예정이다. 금융위는 종료 시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제도화 방안을 결정한단 방침이다.

개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BBB+ 이하 고위험·고수익 채권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방안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수수료와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원칙은 강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거나 주주활동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CB(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당국은 CB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CB 발행·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주식리딩방 악용을 막기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도 손 본다. SNS나 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광고규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고려 중이다.

외국인 ID는 없앤다. 외국인의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이나 △자산 2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결산 관련 사항 등 중요정보 영문공시는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