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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해요"…자기를 학대한 부모 걱정하는 아이들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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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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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엄마가 집에 왔는데 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서울 소재 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A양은 자기를 학대한 모친을 걱정한다. 조현병을 앓는 엄마는 A양과 A양의 동생을 교회에 놔두고 사라졌다. 정신이 들 때는 아이를 찾았다.

A양은 결국 외국의 선교사 가족이 설립한 양육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이곳은 남녀 아동 39명을 보호하고 있다. A양은 시설에 입소하고 한동안 '학교에 잘 다녀왔냐'는 원장의 물음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다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담긴 사연이다. 인권위는 학대 피해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원가족에 복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설 아동들이 끊임 없이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아동·부모 간의 관계 유지를 도와야 한다는 얘기다.

30일 인권위가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팀과 진행한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보면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동, 실무자, 부모·보호자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분리조치 아동, 부모·보호자, 관련 실무자 총 499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 결과 실무자 집단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93.3%로 집계됐지만 아동은 67.2%, 부모·보호자는 76.7%로 조사됐다.

연락 빈도와 관련해서도 인식 차이가 있었다. 실무자의 경우는 '월 1~2회 정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모·보호자는 '월 1~2회 정도하고 있다'가 43.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아동의 경우 '연 1~2회 연락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 '월 1~2회 연락하고 있다'가 26.1%로 집계됐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가정복귀 원칙이 중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 분리보호 이후 아동은 부모 혹은 다른 가족 등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54.6%에 불과했고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였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연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지만 특별한 서비스나 노력은 응답자 중 50~60% 정도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고서는 전국적인 취약위기 가정 아동의 생활실태와 발달 과정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 아동에게 표적화된 보호와 발달지원 계획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보호 서비스와 사법절차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이 감소하지 않고 가정복귀 후 재학대 발생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3만건을 상회하는 아동학대가 신고된다. 2021년 기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1만2209건에 달하며,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이 43명에 이른다. 보호를 요하는 '요보호 아동'은 365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취약위기 아동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요보호 아동의 경우 상당부분 학대 피해아동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통계의 중복여부, 요보호 유형에 따른 아동발달 실태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취약 위기 가정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와 발달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이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서비스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동 분리보호 직후 부모·가족과의 관계 시작 △시설 분리보호 중 부모·가족과의 관계유지 △원가정 복귀 이후 아동·가족 지원 등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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