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LH 매입임대제도 전면 개편 예고...감찰 지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분양이 발생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제도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가 국민혈세로 건설사만 배불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LH는 기존 매입임대제도 하에서 지난해 이미 매입하기로 결정했던 물량을 통상 업무방식에 따라 집행했다고 하나, 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해 많은 국민이 민감해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값에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매입임대제도가 서민 임대 수요에 걸맞은 위치와 평형, 주거 유형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주려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이한준) 신임 LH 사장에게 감찰을 지시했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하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실수요와 급매물을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LH는 작년에 결정된 것을 관성적으로 한 것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돌리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이 아닌 내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원룸형 36가구(19·20·24㎡)를 평균 2억2000만원(총 79억4950만원)에 청년임대 주택으로 매입했다. 수유역에 인접한 신축 원룸형 아파트로 분양가 대비 12% 할인해 매입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라 중대형 평형이 15% 할인분양 중인 점이라 고가에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5%나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초 분양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관련 절차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감정평가하고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은 원래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매입했으며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대비 평균 12% 낮게 사들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