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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마지막 기회"…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

머니투데이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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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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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2023.01.3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2023.01.30.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과 함께 3대개혁 과제로 제시한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2025년부터 단계적 통합에 돌입하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0~11세 국가책임교육 체계를 완성한단 계획이다.

정책의 키를 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30여년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유보통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자격의 통합을 두고 교육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여부도 관건이다.

이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통합된 체계하에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단계 유보통합 로드맵..유치원·어린이집 격차부터 해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이 29일 오전 '토끼의 해' 계묘년을 앞두고 토끼 형상 가면을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29.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이 29일 오전 '토끼의 해' 계묘년을 앞두고 토끼 형상 가면을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29.
유보통합은 교육당국이 맡는 만 3~5세 유아교육(유치원)과 복지당국 관할인 0~5세 보육(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해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서든 격차 없이 유아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두 단계로 나눠 1단계(2023~2024년)에선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해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2025~)에선 새로운 형태의 '영·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선 곧 출범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 이어 하반기부터 4개 안팎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시범운영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급, 돌봄 시간 확대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효과를 분석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나선다.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새로운 기관의 명칭 및 법적 지위 등을 적용한다. 새 통합기관의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도 마련한다. 올 연말까지 새로운 유보 통합기관 시안을 발표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4년 말에 최종 통합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해소, 학부모의 추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육지원 확대, 교사 급여 추가지원 등의 재원은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지난해 기준 15조원의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을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소요 예산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완료되는 2026년 들어갈 보육·유아교육 예산이 지난해보다 2조1000억~2조6000억 가량 늘어난 17조1000억~17조6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단계에서 2단계 로드맵으로 전환되는 2025년부턴 교육청 관리 하에 교육·보육을 아우른 새로운 기관이 모습을 드러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새 통합기관이 공존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자신 있다는 정부..현장 이견 조정 어떻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유치원위원회 등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0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유치원위원회 등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03.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다. 현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 목적도 교육과 보육으로 다르고 질적인 차이도 적지 않은 데다 급여 수준도 달라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도 유보통합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 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유보통합추진위는 오는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사 자격양성체계 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 유보통합을 추진할 때보다 이해관계자 갈등 요소가 상당히 줄었다"며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부처 간 동일한 로드맵에 합의를 했단 점에서 정부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간 서로 다른 의견을 책임 있게 좁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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