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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난방비 지원' 1000억 긴급재가…중산층 대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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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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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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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록적 한파와 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긴급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에 더해 이날 추가 확정된 예비비 10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반쯤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31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기고, 윤 대통령은 이를 5시간 만에 신속히 재가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보통 차관회의를 거쳐 전주에 안건이 상정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 관례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예비비 심의 안건을 올렸다"며 "통상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 내려지는 재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앞당겨 오후 1시30분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재가한 예비비 지출 안건은 지난 26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지원 금액을 100%, 2배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방침에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난방비와 관련해 '중산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난방비 폭등이 일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과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바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지시는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 그리고 서민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감찰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외부 기관 감찰이 이례적이지 않는가'란 질문엔 "공직기관비서관실이 공직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 등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업무태만"이라며 사실상 감찰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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