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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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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머니투데이
  • 경남=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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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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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128명 소유, 18억 지속 체납 시 압류

창원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128명(체납액 18억원)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납부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의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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