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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문서·공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38)는 징역 5년, D씨(33)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LG유플러스 전 영업팀장 E씨와 공모해 E씨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회삿돈 69억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LG유플러스 본사가 인터넷과 IPTV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계약을 맺으면 회선당 30만원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실제 개통했는지 점검은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
A씨와 B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LG유플러스 대리점 위임을 받고 이 법인으로 허위 다중회선 계약 체결을 맺었다. C씨와 D씨는 이 법인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LG유플러스 본사에 보내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 일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의만 대여했을 뿐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들은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전 영업팀장인 E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지난해 3월 해외로 도주했다가 3개월 만에 자진 귀국했다. E씨는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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