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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빌라왕 막는다" 다음달 2일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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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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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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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26.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26.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세 사기 관련 수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사건 관련 피해 회복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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