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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갔다가 되레 맞자…격분해 목 조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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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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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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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때린 이웃주민의 목을 조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일 오후 10시30분 대전 동구 소재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양팔을 잡아끌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B씨를 찾아간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린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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