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개가 위협?…프라이팬 20번 내리친 의사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풍산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시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개에게 힘껏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에 풍산개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