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로 이어지는 '자기방임'…인권위 "노인학대 법률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복지법 등에서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학대노인 보호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돼 노인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법 상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라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지설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학대센터는 자기방임을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국에서는 노인학대 유형 중 자기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경우 노인학대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만9391건이었고, 이 중 34.9%인 6774건이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2009년 2674건, 2020년 6259건에 비해 늘었다. 한국은 2025년 이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전용쉼터는 현재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중 19곳에만 설치돼 노인학대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소 노인에 대한 보호나 통제를 목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2017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이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