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6.8만채, 위험선 넘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가구를 넘어섰다. 20년 장기 평균인 6만2000가구를 웃도는 수치로 미분양 증가 추세가 장기화될 신호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정부가 미분양을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5만8027가구 대비 1만80가구(17.4%)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1035가구로 전월(1만373가구) 대비 662가구 늘었고 지방은 5만7072가구로 전월(4만7654가구) 대비 9418가구 증가했다.

금리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작년 4월(2만7180가구)부터 8개월 째 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월간 단위로 4만7217가구→5만8027가구→6만8107가구로 증가해 한달에 1만가구씩 쌓이는 중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미 20년 장기 평균치인 6만20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 이를 넘어서면 미분양 증가 추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매입에 나설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올초 1·3 대책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되도록이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이후인 1월 미분양 집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미분양을 방치하면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압력 분산을 위해 금융 경색이나 거래 규제가 과한 부분을 완화하며 시장 기능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며 "특정 물량의 미분양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분양시장이 선분양제(완공 전 주택분양을 시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일명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최근 매입한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이미 준공을 마친 후분양 아파트였다.

작년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7518가구로 전월(7110가구) 대비 408가구(5.7%) 증가했으나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2만가구에 육박했던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9월 7000가구대로 내려온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만860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3만220건 대비 5.4% 줄어든 수치다. 주택 거래량이 2만건대로 내려앉은 것은 2013년 1월 2만7070건 이후 10년 만이다.

이로써 작년 한해동안의 누계 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 101만5171건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연간 최저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