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부처 칸막이, 전자정부의 역설 …3월 플랫폼정부 로드맵 공개"

/사진제공=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31일 "위원회 출범식 때 대통령께 약속한 대로 오는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의 활동 성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경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처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어렵게 했다"며 "점진적 개선보다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전면 활용한 정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새로운 민·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거듭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고 위원장을 비롯해 AI(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19인의 민간위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 당연직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출범했다.

6개 분과(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산업생태계, 일하는방식혁신, 정보보호)로 구성된 위원회는 5개월 동안 100여 회 이상 정례회의를 거쳐,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아울러 초기에 도출한 140여 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작업 중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 "민간위원 중심 위원회, 민간위원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로드맵 주요 과제가 도출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와 추진단이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 △회의 및 보도자료의 ODT(오픈도큐먼트텍스트) 공개 △민간 협업도구 전사적 도입 △개방형 OS 노트북 '온북' 표준모델 적용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또 "부처 간 사일로를 극복한 '하나의 정부'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것"이라며 "현 정부 내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할 중장기 과제까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는 부처별 데이터, 시스템의 칸막이를 극복해 국민에게 통합적·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과학적 행정에 대한 세부 과제뿐 아니라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까지 포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 초청돼 각국 각료, 글로벌 기업 대표자들과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내용, 위원회 내부의 혁신적인 시도, 로드맵 발표 후의 계획 등도 함께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