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28㎓ 3년간 단독 활용…알뜰폰 더해 전국통신사 육성"

5G

정부가 기대하는 제4이동통신사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3년간 단독 제공해 인구밀집지역에 초고속·저지연 핫스팟을 구축하고, 이밖의 전국망은 알뜰폰(MVNO) 방식으로 커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투자액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는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8㎓ 대역은 현재 5G 전국망에 활용되는 3.5㎓ 대역보다는 커버리지가 좁지만, 초고속·저지연 서비스 제공과 차세대 네트워크 대비를 위한 '고대역 활용경험' 축적을 위해선 필수적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통3사가 기지국 확충 등 주파수 할당 시 조건을 지키지 않은 만큼 작년 말 KT (33,300원 ▼350 -1.04%)·LG유플러스 (9,690원 ▲10 +0.10%)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
28㎓ 1개 대역 우선 할당…이통3사 탐내는 3.7㎓ 추가 할당 검토과기정통부는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해 최소 3년 이상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하기로 했다. 제4 이통사 진입을 결심하는 사업자에게 상당 기간 경쟁 없는 안정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28㎓ 대역 신규 투자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예상 서비스 모델로 △전국망은 5G 3.5㎓ 또는 LTE망을 기존 이통사에서 도매(알뜰폰)로 제공받고 △주요 경기장·공연장 등 인구밀집지역 100~300개 곳에 28㎓ 주요 핫스팟을 구축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예시로 소개했다.

또 28㎓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에 이용)의 경우,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700㎒ 대역과 1.8㎓ 대역 중 선정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의 불확실성,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내야 했지만, 신규 사업자에게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초기보다는 후기에 점점 더 납부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까지 희망할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한다. 앞서 기존 이통3사가 할당 또는 공동 이용을 요구했던 대역이다.
기존 설비 활용해 40% 비용 낮춘다…세액공제도 확대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기존 통신사의 광케이블·관로 등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경우 신규 사업자가 스스로 모든 망을 구축하는 것 대비 최대 40%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3%포인트(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은 7%p 올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신규 사업의 초기 망 구축·사업 등 자금을 이율·한도를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신규 사업 희망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2월부터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굳어져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 경쟁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우리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