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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발전 발목잡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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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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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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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3%가 GB, 도시 단절·도심 성장 제한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도시발전 공간 확보를 위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GB)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248.4㎢로 전체(748.05㎢) 면적의 33%나 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통합 이후에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인 데다 도시공간이 단절된 상태다.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으로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해 경남도·창원특례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와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 결과 국토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해당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태다.

문상식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3개 도시 통합 후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중앙에 위치해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됐다"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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