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시설 투자 시, 배출권 가격 하락분 정부가 보전한다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 시장운영실에서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시설 투자 후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3조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이자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공모델 구축 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2023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기후탄소 분야에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 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오는 3월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세부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의무를 지는 기업들이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4차 기본계획 수립 법정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빨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지난해 979억원에서 올해 1388억원으로 확대하고 CCfD 도입을 검토하기로했다. CCfD는 기업이 탄소 감축설비 투자 시 정부와 배출권 가격을 계약하고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가 미래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부담하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권 저감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은 3조원을 목표삼았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기업당 최대 3억원씩 이자비용 77억원을 지원하고 녹색금융정책과 K-택소노미 상세해설, 녹색채권 이해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운송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누적 기준 전기차 67만대, 수소연료전지차 4만7000대 등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를 열고 내연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연료효율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추가하기로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며 "더불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지난해 말 공포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을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2024년 1월 순환자원 고시와 규제 특례제도(샌드박스) 도입 △2025년 1월 수리용이성 제고, 유통포장재 감량노력 등 후속조치 시행 시기에 맞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일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 1년 간 성공적 정착과 성공모델 도출을 위해 참여 매장 확대 및 지역에 따른 맞춤형 적용요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음식점 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인식변화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고 일회용 폐기물 감축을 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개선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 △불법폐기물 방지 등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도 연간 업무계획에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