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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공천권 개혁없는 선거개혁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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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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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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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교수
채진원 교수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포기했을까. 나 전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당 총재격인 대통령 뜻에 반해 출마했을 시 다가올 압력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왕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에 두려움을 갖고 항복한 측면도 강하다.

나 전의원의 불출마는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면서 '정당의 사당화'를 강제하는지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정당의 사당화 타파' '중앙당 대표의 공천권 폐지' '중앙당 없는 원내정당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구제 개혁논의'를 주창해온 정치권과 지식인에게 우선과제를 재론할 것을 제기한다.

'정당의 사당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개딸' '양아들'과 같은 팬덤을 동원해 공당을 사당화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사당화 행태는 '당총재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원내정당화'와 '당정분리' 및 '상향식 공천제 도입' 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이다.

정치개혁의 우선과제는 무엇이 돼야 할까. 여러 의견이 있다. 선거구제 개혁일까. 공천권 개혁일까. 공천권을 좌우하려는 제왕적 대통령과 당 총재가 존재하는 한 여기에 목매고 줄 서는 자율성을 잃은 국회의원들의 '생계형 정치문화'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왕적 정치구조 타파'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선거구제 개혁으로 비례대표와 다당제가 확대돼도 제왕적 구조로 인해 생계형 정치문화에 찌든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한 '강제당론제 위반에 따른 공천배제'로 다양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공천권 개혁 없는 선거구제 개혁은 정치개혁의 본질을 숨기는 물타기에 가깝다. 제왕적 구조의 함정이 존재하는 한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다당제라도 소수정당이 2중대 노릇을 하거나 당들이 선악의 이분법에 따른 강제당론제를 사용하면 다양성이 사라진다. 2~5석 뽑는 중대선거구라도 두 당이 3명씩 공천하면 다양성은 사라지고 카르텔화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상황도 가능하다. 다당제가 없어도 선악의 이분법과 강제당론제가 폐지된다면 2개 큰 정당은 빅텐트와 연합공천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교차투표나 숙의를 통해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선거제도 설계에서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단 속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특성상 '국정안정성'이 '다양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친화성' 속에 '소수파 배려'를 고려하는 안이 합리적이다. 즉, 국정안정성을 위해 다수대표성을 대변하는 소선거구제 200석에다 소수대표성의 비례대표제 100석을 혼합하는 '소선거구제+한국식 병립형 비례제'가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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