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흥청망청…'법인 슈퍼카' 하반기 '녹색 번호판' 도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전용 번호판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 소유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다. 지난 5년 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한 반면,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증가했고 신규 취득가액 1억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로 나타나는 등 사적 이용 우려가 커졌다.

실제 지난해 8월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7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도입하기로 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법인차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된다. 관계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 기중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행정예고 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