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 中서 "힘 닿는 데까지 낳아도 돼. 미혼모도 OK"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중국 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줄기 시작하면서 미혼모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하는 한편 출생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정부가 나왔다. 앞서 인구 증가 억제에 초점을 둬온 중국 중앙정부는 2021년 세 번째 자녀를 허용한 바 있다.

31일 펑파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쓰촨성은 전날 성명을 내고 2월15일부터 누구든 자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쓰촨성은 기혼자로 한정했던 자녀 등록 제한 규정을 없애는 동시에 무한정 아이를 낳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쓰촨성 당국은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출생 제한을 폐지한 지역은 쓰촨성이 처음이다.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에 한정해 두 자녀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펑파이는 쓰촨성을 시작으로 광둥, 안후이, 산시성 등 중국 전역으로 출생 제한 폐지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광둥성 등의 경우 기존 출생신고와 등록법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지난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내놓았다가 인구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자 2016년 허용 자녀 수를 2명으로 늘리더니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유엔은 인도의 인구가 올해 안에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보분석업체 사이에서는 이미 추월된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