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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송만 3년…중개사고 2억 배상?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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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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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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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상 한도 개인 2억, 법인 4억으로 높였지만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0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1.03.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해 계약 당사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한 공제기금이 매년 수십억원 이상 쌓이고 있다.

공제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신속한 피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보상 한도가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확대됐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보상 한도 확대는 희소식이지만 제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204억원 걷어 96억원 피해보상...소송·합의 거쳐야 신청 가능한 구조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개사고 손실배상 공제 가입자는 10만7658명이며, 이들로부터 204억원의 공제료를 수납했다. 1인당 평균 18만5000원씩 낸 셈이다.

공제 가입자는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가입자가 가장 적었던 2013년(6만9766명)보다 약 54% 늘어났다. 연간 공제료 수납액은 2009년(219억원) 이후 12년 만에 2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2021년 중개사고 피해에 실제 지급한 공제금은 총 267건에 96억원408만원이었다. 2021년 한 해에만 105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것이다.
전세사기 소송만 3년…중개사고 2억 배상? '하늘의 별 따기'
공제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2008년 이후 지속돼 왔다. 매년 나가는 돈보다 적립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협회는 약 229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기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협회 운영비로 쓴다. 부채 및 자본 총액은 2021년 말 기준 772억원에 달한다.

연간 500여 건의 공제금 청구가 접수되지만, 실제 지급하는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공제금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다.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당사자간 확정판결문,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빨라도 1년, 늦으면 2~3년 걸리는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까진 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2년으로 민법상 시효인 3년보다 짧았다. 이 때문에 소송 기간이 2년을 넘어선 경우 공제금 청구가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장한도 확대와 동시에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늘렸다.


복지, 소송 지원 등 기타목적 지출도 많아...중개사 1인당 1년간 2억 한도로 보장성 낮아


소송 과정도 순탄치 않다. 중개사고의 범위가 넓어 해당 거래와 연루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중을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거래한 매물의 실제 상태가 중개사의 설명과 달랐다'는 것도 중개사고의 한 유형인데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는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다.

이중매매, 허위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도 중개 거래 특성상 공인중개사 100% 과실로 판단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송을 거쳐도 최대한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공제기금은 회원들의 소송비 지원에도 쓰인다. 2021년에도 19억9300만원이 각종 소송비로 활용됐다. 기금 일부는 회원들에게 복지상환금으로 되돌려주는데 매년 5억~6억원씩 지출한다. 2015년은 복지상환금으로 14억원을 썼다.

이처럼 공제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에도 매년 수십억원이 적립되는 구조여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기금은 협회 회원이 각출한 자금이나 사실상 공적 성격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매년 회계관리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제금 신청 절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보상 한도를 2억원으로 높였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시세를 고려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 기준도 1명당 1년 총액 보장 한도여서 중개사고를 여러 건 일으킨 중개사와 거래한 당사자들은 실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공제료를 인상해서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회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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