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中확진자 감내 수준이면 2월말 전에 비자제한 해제 검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의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적 문제다"며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중국인 확진자 수가 감내할 수준이면 2월말 전에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이 없을 것 같냐?'란 질문에 "중국의 비자 문제는 한국 국내적인 문제"라면서 "중국에는 통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들의 PCR 테스트 결과 정도 갖고 있다"며 "해제하는 것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을 파악해보고 (확진 등) 숫자들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고위급 협의회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적절한 상황이 되면 아마 장관급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중국 반도체 규제 등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며 "다자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좀 더 규칙에 기반한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세계적인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다자적 요구에 대한민국인 힘을 합치겠다는 게 기본 라인이 되지 않나"고 답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밖에 대통령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감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임명 관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총리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똑같은 것을 하는지는 크게 아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유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70년 뒤에는 세계 최고 고령사회인 일본보다도 일하는 사람이 노인 봉양하는 비율이 더 악화되는 예측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차원보다 좀 더 크게, 인구라는 차원에서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됐고, 그런 점에서 외국 인력 활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차원에서 독립된 기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시작해야 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외국인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털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 인식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을 벗어나 얘기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안전을 논의하는 IAEA 차원의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참여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