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는 의료사고 부담 줄이고 수가는 높인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린다.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에 당근을 내밀고 갈등은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진료 과목이다. 고위험 수술이 많은데 수가(의료서비스 비용)가 낮고 장시간 당직을 서야 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기피 과목이 되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낮아진 분만·소아 진료에 초점을 맞춰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의사의 부담은 덜고 보상은 늘리는 것이다.

우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분만시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보상액은 최대 3000만원, 국가 분담률은 70%인데 이를 늘릴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생긴 필수의료 과목 의사를 구제할 법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타 직역과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특례법 제정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추진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며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낮은 수가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취약 지역에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지역(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분만수가 100%를 지역수가로 지급한다. 효과 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는 '안전정책수가'로 분만수가 100%를 추가 지급한다.

공휴일 야간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공공전문의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한 방법으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과목별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배치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의협(대한의사협회)과 보건복지부가 협의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발표에는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센터 수를 40개소에서 50~60개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해 단순진료 비율 환자를 줄인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