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사실상 무역장벽"..EU 탄소관세 직격탄에 고심 빠진 철강사들

머니투데이
  • 김도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3.02.04 08:21
  • 글자크기조절

[MT리포트]탄소국경세가 온다②

"사실상 무역장벽"..EU 탄소관세 직격탄에 고심 빠진 철강사들
철강업계가 난제를 만났다.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예고해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고심이 깊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BAM의 핵심은 탄소 관련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규제가 강한 유럽이 규제가 약한 한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엄격히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철강업계가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CBAM 대상에 오른 다른 품목들과 달리 EU 수출 비중이 크고, 공정 특성상 탄소배출을 단시간 내 저감하기 힘들다.

주요 철강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마스터플랜을 이미 짜놓았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쇳물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소환원제철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시점이 빨라도 2040년 이후라는 점이다. CBAM 대응에 한계가 있다.

철강사들은 수소환원제철을 준비하면서 전기로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이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한 게 걸림돌이다.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 전기로 생산물량을 늘리면 이 역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1원 오르면 100억원의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강사들에 부과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kWh 당 13원 뛰었다. EU가 추후 발표될 CBAM 세부 지침을 통해 철강사가 사용한 전력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원전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되지 않는 이상 전기로 사업에 문제가 커진다.

업계는 EU의 CBAM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같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이라고 본다. 유럽의 철강사들도 준수하지 못할 기준을 내세워 수입 철강 제품을 견제하고, 자국 철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전기차·배터리 등은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을 쓸 수 있지만 철강사는 여의치가 않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고로에서 석탄 비율을 줄이는 새로운 공법으로 생산한 저탄소 제품으로 시장을 뚫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철강협회를 통해 정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듯, EU와 CBAM를 놓고 협상해 시장 문턱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알리고, 동시에 우리 철강사들이 다양한 친환경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적극 어필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입 트인지 110일여만에 그림 뚝딱… AI전쟁, 판 뒤집혔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