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중산층 '아직'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31.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부담 경감 대책을 강력 주문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서민부터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26일 발표한 지원대책에 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설 명절 연휴 직후인 26일 오전 9시 최 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안이다.

이어 나흘 뒤인 30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난방비 대책을 또 다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월보다 더 추웠던 이달 난방비가 다음 달에 청구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우선순위는 서민이다. 중산층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생계비 부담이 큰 서민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 서민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중산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가 원샷에 다(중산층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서민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산층 지원 여부는 정책 시행의 효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