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가 대선 패배 대가? 이겼으면 뭉갰을 것인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 자기가 이겼으면 권력 동원해서 사건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관한 수사"라며 "민주당과 관계 없이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향해 정치검찰이라거나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평한다'며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다"라며 "다른 국민들과 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말에만 검찰 출석하겠다는 것이 대한 입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채널A 사건' 등 특검법에 대해 "채널A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라며 "굳이 특별법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법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 법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들은 채널A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고 했다'는 질문을 받고 "정기 인사에 따라 근속연수 된 검사들을 인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을 받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은 뉴스도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김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들키는데도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라고 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서 국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 종료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법무부의 반대로 최근 무산된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논쟁적인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입법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스웨덴 등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했는데, 이건 법문화와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일은 8%, 스웨덴은 23%"라며 "우리나라는 유죄판결이 9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왜 그걸(비동의 간음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