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신중" vs "물가 잡으려면 해야" 팽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으면서 인상 근거가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2023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 1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추가 금리인상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금통위원도 있어 최종 금리 수준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다수결(4대 2)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동결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2명(주상영·신성환) 나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 의견에 대해 "당분간(3~4개월)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수준이 도달한 후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RH 전했다.

금통위에서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수준(2%)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빠른 시일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0.25%p 인상 의견을 낸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가 완만하다는 점, 전기요금 추가인상과 2차 파급효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경제 반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은 추가 인상과 관련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 및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이우로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던 신성환, 주상영 위원도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둘 중 한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