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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숨통죄는 美…화웨이에 반도체 부품공급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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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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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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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규제
인텔 등 수출라이선스 중단
대중국 수출통제 전면 확대

미국 정부가 중국 대표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반도체·모뎀 등 부품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중국 대표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반도체·모뎀 등 부품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중국 대표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의 주력 사업인 5G 통신 관련 수출을 철저히 막고, 다른 품목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바이든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해 온 일부 미국 기업에 더 이상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인텔, 퀄컴 등 모든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완전 차단하는 조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관련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19년 5월 안보상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담긴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도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화웨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첨단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에 필요한 반도체 판매를 금지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 정부의 수출 통제에도 미국 기업들이 허가를 받아 화웨이와의 거래를 이어왔는데 이조차도 막는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이 화웨이와 모든 거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어 예외 없는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봤다.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도움을 줘선 안 된다며 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 인텔과 퀄컴,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화웨이 수출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에 따르면 이들 업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새 규제 정책 확정은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지 4주년이 되는 오는 5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여서 확실한 정책 시행 시점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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