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핵사찰 재개 요구 거부"…핵 통제 위한 '뉴스타트' 안갯속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로이터=뉴스1

미국이 러시아가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에 따른 핵사찰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사찰 활동 지원을 거부해 미국이 관련 협정하에서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방해하고 미·러 핵 군축 관리의 실행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트는 1991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의 후신이다. 2011년 2월 발효했으며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 간 핵시설 사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년 기한의 이 협정은 양국이 합의하면 5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스타트를 대체할 신규 군비 축소 체제를 협의하자며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같은 달 러시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찰권을 빼앗았다며 핵무기 시설 사찰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뉴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BCC)를 열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회의 시작 하루 전 연기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뉴스타트에 따라 배치한 핵탄두 수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졌다"며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대응에 불만을 갖고 사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자국 일간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연장 협상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RIA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2026년 이후 뉴스타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단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 하기 때문에 협정 대체 없이 2026년에 종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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