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스포츠 성폭력…인권위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게 개정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된 인권 헌장에는 스포츠의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담았다. 스포츠권을 비롯해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적절한 대응체계·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 모색 등의 지침도 제시됐다.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도 강조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과 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나이, 출신 민족, 재산, 운동능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과 각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도 빙상, 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 리플릿 등을 발간해 스포츠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증진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