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방비는 거들뿐, 전기요금 인상 대비해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사진=정동욱 교수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한다. 난방에 쓰는 가스값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들어 LNG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LNG 같은 화석연료는 변동이 심하나 탄소중립으로 사용량은 줄어들 것이고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이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사태로 변동이 있더라도 일시적이다.


반면에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것이다. 지금의 요금 인상은 연료비 앙등 때문이다. 그런데 연료비가 떨어져도 한전은 돈 쓸일이 너무 많다. 탄소중립 하려면 가스를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난방도 전기로 해야 하니 전기사용은 늘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예측한 2050년의 전기수요는 지금의 두배를 넘는다. 이를 맞추려면 전력망도 늘려야 한다.

산업부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따르면 전력망 확충을 위해 78조원이 필요하다. 한전 적자의 2.5배다. 그 뿐 아니다. 한전의 화력발전소를 원전이든 재생이든 무탄소 설비로 바꿔야 한다. 한전의 화력발전설비는 51GW, 즉 원전 50기 규모다. 새만금에 건설하는 4GW 태양광 및 풍력 단지에 10조원이 든다고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51GW 대체를 위해서는 새만금 단지 50개는 필요하다. 건설비만 500조원이다. 단순화된 계산이지만 한전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 가늠하기 어렵다. 난방비는 거들뿐 전기요금은 더 큰 시름이 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원전뿐이다. 원전의 전기 값은 가스의 4분의1, 재생에너지의 3분의1 수준이다. 그런데 원전을 쓰려면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처분장 마련이다.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은 기술 보다는 수용성이 낮아서다. 발전소에 넣어 둘 수있어서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원전의 저장소도 거의 차고, 사회적 수용성도 변할 때가 됐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원전이 아니라 기후변화다.

원전이 싫더라도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은 에너지가 나오면 쓰면 된다. 현대 사회에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다. 가스발전을 쓸 수는 없으니 재생과 원전의 조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원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이미 두차례의 공론화를 거쳤고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혹서와 혹한은 더 심해진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더 긴요한 생활에 절약된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10만년 보관해야 한다는 걱정을 조장하며 처분장 건설을 막아 원전의 발목을 잡기보다 치솟는 전기요금에 힘들어 할 서민들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