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업경쟁력 약화 초래" 전국 농대학장들의 '훈수'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곡관리법이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농대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가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협의회는 농학교육발전을 위한 협의 및 정책제안, 농업과학 및 농식품생명산업 분야 연구, 농학계분야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전국 4년제 국립 및 사립대 농학계 대학 학장과 단과대학 학장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세계 식량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쌀 시장 격리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내연구기관에 따르면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병행할 경우, 사업 초기에는 초과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점차 과잉규모가 증가해 오는 2030년에는 격리 의무화만 시행했을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타작물재배지원시 단기적으로 초과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시행한 경우에 비해 재정소요가 적지만, 초과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

또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시 단기적으로 쌀값이 상승하지만 공급과잉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현재(18만7000원/80kg)보다 낮은 17~18만원/80kg에서 정체(쌀값)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쌀 수급상황과 가격을 고려해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면세유 등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을 위한 기후환경·교역환경·인구구조 등 급격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직불금 확대,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식량안보의 큰 축인 축산업과 과수산업, 화훼산업 등 타 농축산물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한정된 농정예산하에서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안정적인 농가 소득망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가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