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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대·중소기업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한다"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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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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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올해 노동개혁의 원년을 시작하며 그간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의 첫 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근로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신호등으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는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여 이중구조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연공급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그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긴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기피, 외주화 등을 촉진하는 등노동시장 내 격차를 구조화하는 원인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서회학과 교수.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서회학과 교수.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 문제를 매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업하는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 단위로 논의하고 개선하는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임금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보험·소득세 등 행정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임금 격차 및 직무별 임금수준 통계를 제공하는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신설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밖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우리 노동시장이 격차는 해소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중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약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업현장 방문,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주기적으로 실시해 위원들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실태조사 등을 병행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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